■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엔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복안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는 얼마나 달라졌고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요. <br /> <br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발표한 내용 보면 크게 국토부의 공급 대책, 기재부의 세금,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 역시나 공급 대책 먼저 내놓았죠? <br /> <br />[김인만] <br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급이 먼저 나왔는데요. 공약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250만 호 공급 계획들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해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br /> <br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10만 호를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임기 동안에 250만 호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 <br />어떤 규제를 풀어서 확실히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규제를 풀겠다 하면서도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김인만] <br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자칫 과도한 시그널, 규제완화를 다 풀어주겠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시장이 벌써 반응할 수도 있고요. <br /> <br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발표 정도, 발언 정도만 나왔음에도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데 특히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풀어주게 되면 풀어준다는 시그널만 주더라도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br /> <br />30년 넘은 노원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대부분 지역들이 굉장히 반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득보다는 실이 많...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414192286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